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분야
hwp2. 근로관계이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의 문제
3. 자산양도의 이전
1) 문제점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계약과는 별도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① 동의 필요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민법(제657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② 동의 불요설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당연히 양수인에게로 이전한다는 견해로서, 민법상 노무계약은 노동법상 근로계약과 그 성질을 달리 한다는 점과 근로자에게 해지할 권리가 있는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