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분야
hwp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3. 해고회피노력
4.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
5.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정당한 이유
1) 서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대상 근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일반적 판단기준
① 문제점
해고대상근로자의 선정기준이 단협 및 취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되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문제된다.
② 판례의 태도
판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은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것은 아니며,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부분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일반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판례는 근로자측의 기준과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