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분야
hwp2. 판단기준
3. 구체적 사례
4.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법률적 보호
1) 논의의 필요성
최근 판례는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사용종속관계를 부정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들도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준하는 법률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해당 사업주와 특정 노무의 제공을 약정하고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특정한 지휘 내지 감독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계약이 이닌 그 밖의 노무공급계약에 의거하여 노무제공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차량 기사, 화장품/서적/자동차 판매원, 연예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자에 준하는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①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수입으로 생활해야 하고, ② 본인이 직접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③ 근로제공에 있어 사용자의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3) 법률적 보호방안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있어서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에 사용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