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유럽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Ⅱ. 본론
1. 렌-마이드너 모델
2. 스웨덴 사민주의 노동정책의 특징
3. 90년대 발생한 위기와 극복
Ⅲ. 결론
스웨덴 모델이 한국에 주는 함의
유럽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부터 유럽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에 대항해 유럽의 사회·경제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1952년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ECC), 유럽공동체(EC)를 거쳐,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현재의 유럽연합(EU)이 탄생하였다.
스웨덴 또한 시대의 조류에 발맞추어 1995년도에 핀란드, 오스트리아와 함께 유럽연합에 합류하였다. 따라서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먼저 스웨덴 경제정책의 형성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준 유럽 노동시장정책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부 개입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자본주의와 자유방임적 경제 정책의 실패가 대공황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탓이다. 따라서 케인스주의 경제학에 기초한 적극적 거시경제 정책―기업 국유화 및 공기업 설립, 공공지출 증대, 규제 활동의 범위 및 심도를 확대·강화―의 활용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조류는 대략 25년가량 지속되었다. 이 시기 유럽 국가들의 규제 체제의 특징은 생산성 향상, 기술 개선 및 효율적 구조 변화 달성과 같은 개발 지향적 목적에 맞추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규제의 시기’라 불리며, 전후(戰後) 규제 체제가 잘 작동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이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효율성 증진, 성장 촉진, 경제적 분배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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