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동물 보호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2-0001.gif)
![[법학] 동물 보호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2-0002.gif)
![[법학] 동물 보호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2-0003.gif)
![[법학] 동물 보호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2-0004.gif)
![[법학] 동물 보호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2-0005.gif)
![[법학] 동물 보호법-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2-0006.gif)
![[법학] 동물 보호법-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2-0007.gif)
![[법학] 동물 보호법-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2-0008.gif)
![[법학] 동물 보호법-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2-0009.gif)
![[법학] 동물 보호법-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2-0010.gif)
![[법학] 동물 보호법-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2-0011.gif)
![[법학] 동물 보호법-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2-0012.gif)
![[법학] 동물 보호법-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2-0013.gif)
![[법학] 동물 보호법-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2-0014.gif)
![[법학] 동물 보호법-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2-0015.gif)
분야
pptx국내 사례
-백구 철근 악마
-양주시 개 연쇄살해
-서대문구 고양이 살해사건
-김제 개 살해 사건
국외 동물 보호법
-독일
-미국
-일본
현 개정법에 대한 문제점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아니된다.
벌칙 및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