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지자체 워크아웃의 반대이유
3.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대안
4. 맺음말(결론) 미완성
현재 행안부는 지자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금고 잔액 등 7개 지표
모니터링 중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 까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점검해
채무비율 40% 초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
채무비율 40% 초과 지차제 ‘심각’ 판정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 행정안정부의 승인, 이를 기초로 한 예산 편성
특히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반드시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진행
2. 지자체 워크아웃의 반대이유(운영상 비효율성 측면)
지자체 워크아웃 제도의 시행은 단기적으로 재정위기 지자체에 도움
궁극적으로는 중앙통제 심화로 인한 독립성과 자율성 약화 및 의존성 심화
급박하게 돌아가는 지방자치의 상황, 당면한 제반 문제를 중앙에서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각 지방자치별 주민들의 needs를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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