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사례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10페이지 / pptx
900원
27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부당노동행위 사례

[노동법]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유형별 노동위원회 사건 사례 연구

[부당노동행위 사례]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

[노사관계] 부당노동행위- 경향여객운수의 판정사례

[노사관리] 부당노동행위

[노사관계론]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 결성

[노동법]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 - 노조법

[노사관계론] 부당노동행위와 구제

[노동법]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 전반의 연구

소개글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1.부당노동행위 간단정리
2.사례
- 이마트 (단체교섭 거부)
- 현대중공업(지배 개입 행위)
- KT(선거개입)
- 동서발전(불이익 대우)
3.결론

본문내용

1.부당노동행위 간단정리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동이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 방해하는 행위

종류: 불이익 대우, 황견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경비원조, 보복적 불이익취급

사례- 이마트 (단체교섭 거부)
계산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위해 노조 설립
무노조 경영 원칙 –> 단체교섭 요구 거절, 탈퇴 종용
재계약 거부=부당노동 행위 -> 소송
단체 교섭 거부 및 부당 노동행위로 시위 발생, 정당한 노동행위 판결
–> 노조 승소

일부 대기업의 무노조 경영 원칙에 따른 노조활동 방해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

사례- 현대중공업(지배 개입 행위)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하자
임원들이 속한 업체 4곳 폐업

현대중공업을 노동위원회에 제소

2005년 3월 중앙노동위와 2006년 5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내림

하청업체를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장에서 배제(해고)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원청회사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관계상의 제반 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음

사례- KT(선거개입)사측이 정한 후보 외에 후보추천서 받지 못하게 하거나 추천서에 서명한 조합원에게 불이익 줬다는 의혹

사측 관리자가 보낸 쪽지를 통해 실제 확인

인권단체들이 나서서 고발

증거로 사측 관리자가 작성한 특정 후보에게는 추천 하지 말라는 내용의 사내통신문 나옴

KT사측인 전북본부장 등이 개입했다는 증거 잡지 못해, 문서 작성한 당사자만 기소

현재까지도 KT 노개입은 행해지고 있고 근로자들은 공정선거 동선거의 사측 감시단에 참여

참고문헌

http://www.vop.co.kr/A00000493892.html
http://blog.naver.com/banbaek?Redirect=Log&logNo=5001630276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57826
http://blog.daum.net/chamjb/7613293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604
http://blog.naver.com/ljh5438/20011138085
http://www.koami.or.kr/webzin/2k609/6.pdf
http://blog.daum.net/chuby1/41106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9183.html
최신사례로 보는 부당노동행위-전운배, 김경선, 박윤기, 심인섭 저 발행: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발행일: 2009년 5월

#부당노동행위 #부당 #노동 #행위 #사례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