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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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파리협약의 의의 및 성립배경
Ⅲ. 파리협약의 기본원칙
Ⅳ. PCT의 의의 및 성립배경
Ⅴ. PCT의 주요 내용
Ⅵ. 파리협약과 PCT의 관계
Ⅶ. 출처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기업 활동의 다국적화에 따라 국경의 개념이 약화되고 각국의 경제관계가 더욱 긴밀해져 그 결과 세계시장이 하나의 공동시장의 형태로 통합되는 추세이다. 아울러 국제교역에서 지적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하우, 상표, 저작출판물, 특허기술 등과 같은 지적 창작물의 보호문제는 국제교역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지적재산권의 대상인 기술, 신용, 예술, 음악 등은 유체물과는 달리 국경을 넘나들기가 용이하여 국제화에 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기술, 정보, 통신 및 교통의 발달에 힘입어 지적 창작물의 개발과 확산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이러한 국제적 성격은 제3국이 자국에 없는 기술, 저명상표 등을 도용하는 것도 매우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적재산권은 기술 등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여 제3자의 무단사용 내지 모방을 금지하는 권리인데, 제3국에 의한 기술의 도용 등이 쉽사리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지적재산권제도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어느 한 나라의 보호만으로는 미흡하고 세계 각국에 걸친 보호 장치가 강구되어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각국의 지적재산권제도는 그 나라의 주권행사의 문제이므로 각국별로 독특한 지적재산권 제도가 존속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들도 있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논의는 각국별로 상이한 지적재산권 제도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어 다른 나라에서 지적재산권을 취급하는 경우라도 용이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조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시초가 된 것이 바로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이다.
Ⅱ. 파리협약의 의의 및 성립배경
1. 파리 협약의 의의
지적재산권 분야 최초의 조약인 파리협약은 1883년 3월 20일 체결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1979년 최종 개정되었고, 우리나라는 1980년에 가입하였다. 파리협약이 성립되기 이전에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원칙(Principle of Territoriality) 아래 각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보호되었고, 발명가는 여러 나라에서 특허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보호 받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 동시에 특허출원하여야만 하였다. 해외에서 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1873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박람회의 참석을 기피하게 되자 이를 계기로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논의가 시작되었다. 세계 통일법의 제정을 논의하였으나, 각국의경제기반이나 산업기술수준의 차이를 인정하여 속지주의에 기초한 각국의 독자적 제도 아래 국제적으로 통일이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조약으로 성립시켰다.
파리협약은 속지주의를 바탕으로 특허독립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각 체약국은 특허대상, 특허요건, 특허의 보호기간, 특허침해의 구제와 집행 등 실체법적 측면과 출원절차, 등록절차, 심사절차 등 절차법적 측면의 입법과 운용에 자유를 가진다. 이는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통일이 이루어졌고 향후 국제사회가 통일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였다.
파리협약은 가입국 들이 파리협약의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양자조약이나 다자조약의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파리협약의 기본원칙 아래에 다양한 특허 협력 체제를 이루어 가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파리협약은 지적재산권 분야 최초의 조약으로서 발명의 국제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파리협약은 또한 국제조약의 기준을 제공하고 이후의 다자간 또는 지역별 다양한 특허보호체제의 성립에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해설(1967년 스톡홀름 개정본)｣, 27쪽
-특허청, ｢PCT 국제출원가이드｣, 2010.10
-정진섭 황희철, ｢국제지적재산권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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