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관련 정상회담 기록공개논쟁의 본질과 해소방안
분야
hwp1. NLL이란?
2. NLL과 유사 개념들
Ⅱ. NLL이 주는 국가적 의미
Ⅲ. 정상회담과 대통령 기록물
Ⅳ. 정상회담기록공개논쟁의 쟁점
1. 찬성론 입장
2. 반대론 입장
Ⅴ. 정상회담기록공개논쟁의 본질과 해소방안
1. 논쟁의 본질
2. 해결방안
먼저 NLL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하여두고 이 보고서를 작성해 나가고자 한다. NLL은 [ northern limit line , 北方限界線 ] 북방한계선으로 6.25 한국전쟁이후 정전협정에서 육상의 분계선만을 협정에 넣고 이하 해상분계선에 대한 합의의 결렬로 당시 클라크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하고 북에 통보하지 않은 채 약 20여 년 간을 관행적으로 사용한 한계선으로 이에 대하여 북한이 70년대부터 북방한계선의 서해 5개 도서의 수역에 대하여 자신들의 연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영토분쟁의 주요 이슈거리로 부각되게 된 것이다. 특히 서해상에서의 섬들과 주변 수역은 해안선이 복잡하면서 수심이 얕고 수도권과 직접적인 경계영역에 있음으로서 북한의 위협에 직접적인 노출이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2. NLL과 유사 개념들
북방한계선과 같이 유사한 개념들도 이번기회에 한번 이해를 해 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먼저 육지의 영토 경계선인 MDL(군사분계선)이 있고 이를 중심으로 약 2킬로미터의 남북한의 비무장 지역인 DMZ(비무장 지대)이 설정되어 있고 우리의 경우 이러한 비무장 지대에 GP(휴전선 감시초소)가 있으며 비무장 지대를 경계로 하여 일반전초기지로서 GOP가 배치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전투상황 전개에 따른 전투경계선인 알파, 브라보, 찰리 등의 전투지경선을 설정하여 상비군을 주둔하여 평시에 적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다.
< 중 략 >
2. 해소방안
이번 북방한계선에 대한 정상회담에서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개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이미 요약본을 통해 정치권에서 흘러나와 결국은 국가정보원이 공개하였다. 그러나 공개된 요약본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회담 내용에 대한 추정이 불가능하여 여야가 원본을 공개하기로 하였지만 결국 원본 자체가 찾을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정확하게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명확한 조사를 거쳐 이러한 자료가 언제 어디서 유실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실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며 이를 행한 주도자들은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