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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법개정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요지
3. 기대효과
Ⅲ.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중요정보공개제도
Ⅳ.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단체소송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3. 입법효과
1) 소비자의 강화된 권리의식(소비자주권)에 부응하여 행정규제 외에 소비자의 자위(自衛)적 보호 장치 마련
2) 소제기를 우려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 중지․예방, 품질․안전성 향상, 리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
4. 외국 사례
1) 일본(내각부)에서 도입 검토 중
2) EU국가들은 ‘98년 「EU 입법지침」에 의거 제도 도입 중
Ⅴ.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증권피해구제
1. 증권피해구제의 범위
1) 청구인(소비자)의 범위
2) 피청구인(증권사업자)의 범위
3) 제외범위
2. 증권피해구제처리의 절차
1) 상담
2) 합의권고
3) 조정
4) 증권피해구제절차의 종료
참고문헌
자원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 및 효율적인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 비시장을 통해서 획득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욕구수준이 점점 더 상승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능력을 개발하고 양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
소비자교육을 통해 올바른 소비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비환경이 소비자복지 지향적으로 조성되도록 소비자주권의식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 스스로 비합리적인 소비행태와 소비습관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도 자신과 사회의 소득 수준에 맞는 건전한 소비문화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소비자교육의 목적은 소비자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교육의 목적을 제시한 이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가정학회 소비자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소비자교육의 목적은 이용 가능한 자원의 최대 활용을 위해서 개인으로 하여금 가치관을 명백히 하고, 목표를 확인하며, 결과와 관련해서 대체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게 함으로써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데 있다. 또한 소비자가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결정이 타인의 복지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이해를 하게 함으로써 책임 있는 소비자시민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ⅱ. 강창경(2006), 소비자보호법의 개정과 법체계의 재구성, 한국경제법학회
ⅲ. 고형석(2009),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법무부
ⅳ. 성희활(201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ⅴ. 이정정(2011), 소비자 보호법에서 피해구제 제도의 연구, 명지대학교
ⅵ. 호금(2010), 한중 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소비자보호법과 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