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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언론의 법적 규제
1. 자유시장 모델
2. 개입국가적 조정 모델
3. 사회 규제적 모델
Ⅲ. 언론기업의 법적 규제
1. 언론기업의 소유구조
1) 신문
2) 방송
2. 과도한 이윤추구의 방임
1) 신문
2) 방송
3. 내부적 자유의 문제
1) 신문
2) 방송
Ⅳ. 불법간접고용의 법적 규제
Ⅴ. 인터넷이용의 법적 규제
Ⅵ. 사이버공간의 법적 규제
1. 형사법적 제재
2.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제재
Ⅶ. 엄브렐라펀드의 법적 규제
1. 엄브렐라펀드의 단일성과 하위펀드의 독립성
2. 엄브렐라펀드의 인가조건
3. 엄브렐라펀드의 투자설명서 등
4. 엄브렐라펀드 수익증권/주식의 매각과 환매
1) 매각과 환매
2) 환매의 연기
참고문헌
우리는 법적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언론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정한 의미의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함이지 언론기업의 규제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대중매체 본연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언론기업이지, 언론기업의 통제 자체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법적 규제 이외에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가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국가안보 등의 목적을 위하여 언론의 자유 행사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을 경우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형벌 이외에 ‘보다 덜 제한적인 대안’(less restrictive alternative)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는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안의 하나로서 항상 거론되는 것이 바로 자율규제이다.
≪ … 중 략 … ≫
Ⅱ. 언론의 법적 규제
언론에 대한 규제방식은 크게 세 가지 모델로 나누어진다.
1. 자유시장 모델
경제적 시장을 가장 중요한 규제자로 보고 미디어를 자유시장경쟁원리에 맡기면 합리적이고 다원적인 미디어가 경쟁적으로 기능을 발휘한다는 소위 자유시장 모델이다. 이 경우 국가와 법에 의한 언론 개입이나 규제는 惡이며, 脫規制 정책은 善의 정책으로 옹호된다.
2. 개입국가적 조정 모델
시장원리가 현실적으로 ‘市場失敗나 缺陷’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公益의 최후 堡壘인 국가가 言論法이란 媒介者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개입국가적 조정모델이다.
- 김주환 외 1명, 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적 검토,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 이중기, 엄브렐라펀드의 사법적 구조와 규제감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2003
- 조임영, 불법 간접고용에 대한 법적 규제와 노동자보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1
- 정완,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경희대학교, 2009
- 한상범, 언론기업의 규제 :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사건, 한국공법학회, 1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