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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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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의의

Ⅲ.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개정

Ⅳ.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쟁점
1. 소유지분 제한(분산)
2. 편집권 독립

Ⅴ.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평가
1. 적용대상에 관하여
2. 언론침해로 인한 구제방법에 관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의견의 다양성은 사회 전체에 다양한 논조와 경향을 가진 언론기관이 존재함으로써 확보된다. 극소수의 언론기관이 언론시장을 지배함으로써 나타나는 언론시장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날 경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표출되지 못함으로써 민주정치가 불가능해지고 자유언론제도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언론의 외적 다양성, 즉 다양한 논조와 경향을 지닌 언론기관의 존재가 확보되어야 객관적 규범질서로서의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이견을 갖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하지만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 언론기관 안에도 다양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언론 내부의 다양성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 국가는 언론기업의 수적, 외형적 복수성의 보장만이 아니고 보도내용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의 내부 조직도 민주화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견해 등 내부 다양성을 지지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 … 중 략 … ≫

Ⅱ.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의의

현행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 종전 허가제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던 기존 언론기본법을 대체해 같은 해 11월 28일 ‘등록’ 중심으로 제정된 것이다. 16절지 5장 분량인 이 법의 앞쪽은(1조~15조) 신문사 설립 등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중심으로 서술돼 있고 뒤쪽은 아예 언론중재위원회법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구성돼 있다.

참고문헌

공보처(199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김서중(1996), 정기간행물 관계법의 변천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문화체육관광부(2010), 미디어간행물 등록업무편람
조정찬(1990), 정기간행물등록제에 관한 연구 ②, 법제처
편집실(199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법제처
한병구(1996), 정기간행물법의 개정법률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국언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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