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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주민등록법의 개념
Ⅲ. 주민등록법의 성립
Ⅳ. 주민등록법의 공시방법
Ⅴ. 주민등록법의 문제점
1. 주민등록제도가 아닌 국민등록제도로서의 역할
2.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3.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제한
4. 인권침해적 정보의 수집행위
Ⅵ. 주민등록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호주제도를 폐지한다면 호주 중심의 호적제도는 당장 개편되어야 할 운명에 있다. 물론 이 경우 호적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인가 호적제도를 유지할 것인가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호적제도가 신분공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 당장 호적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현행 호적제도의 틀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로 전환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범세계적인 가치로 본다면 개인별 신분등록제도가 이론적으로 명쾌하다. 그러나 한국적인 사고와 관행ㆍ관습을 수용한다면 가족을 단위로 한 새로운 호적편제의 원리에 의한 신분등록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새로운 호적편제의 원리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몇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친족상속법에 있어서 자의성과 본을 부계혈통에 의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일 부계혈통주의에 의한다면 호적법은 부자동성의 원칙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호적편제에 있어서 부계혈통주의와 관련을 갖게 할 것인가, 부계혈통주의와 무관하게 할 것인가도 확실한 방침을 세워야 한다.
현 시점에서 호적부와 주민등록부를 일원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일원화는 국민 개개인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철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양 제도의 완전한 전산업무가 이루어지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각 기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른 한편 호적제도 개편논의에는 남북한의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배려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1955년 이후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부별성주의, 부자동성의 원칙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호적제도는 남북이산가족의 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호적공개 제한의 법리를 수용하였지만 그 바탕에는 여전히 호적공개의 원칙을 유지하는 이율배반적인 입장이다.
2. 김일환(2004), 주민등록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3. 김승환(2008),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와 헌법의 국제화, 국제헌법학회
4. 박경태(2006), 주민등록법의 개정과 이해, 행정안전부
5. 이상선(1968), 주민등록법개정의 의의, 대한민국국회
6. 이발래(2002), 주민등록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입법학적 고찰, 한국입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