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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한국군의 정치개입
Ⅲ. 한국군의 파병
1. 아프간 전쟁은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전쟁이다
2. 아프간 전쟁은 한국인과 무관한 전쟁이다
3. 아프간 전쟁에 줄서기를 강요하는 부시 정부의 계책에 말려들어 파병을 하면 안 된다
4. 아프간 전선에서 비전투요원과 전투요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5. 파병은 아랍권을 자극한 나머지 한국이 테러 후보국가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있다
6. 비전투요원 파병이 장차 전투요원 파병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7. 라덴이 범인임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보복전쟁에 동참하는 결과가 되어, 파병 한국군이 아프간에 대한 가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
8. 한국군 파병이 미국․영국의 탈레반 정권의 붕괴를 거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9. 아프간 공습은 라덴이라는 그림자와 싸우는 전쟁이다
Ⅳ. 한국군의 석유전쟁
Ⅴ. 한국군의 베트남전쟁참전
1. 베트남전쟁은 대량파괴 및 대규모 피해가 수반되는 전형적인 현대전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2. 베트남전쟁은 전쟁목적과 수행과정 그리고 전쟁방법과 수단 간의 모순당착이 빚은 추악한 전쟁(dirty war)이었다
Ⅵ. 향후 한국군의 당면과제
1. 베트남 참전군인에 대한 용병 및 양민학살 시비 종결
2. 비교전자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 시정조치
3. 베트남참전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대우 개선
Ⅶ. 결론
참고문헌
헌법 제5조 2항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국군의 사명」이 규정돼 있다. 여기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된 바와 같이'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상 「국군의 사명」을 군인복무규율 제4조 2항에서는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 평화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군이 수호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헌법과 군인복무규율에 규정된 「국군의 사명」을 통해 알아보자.
첫째, 국군은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국가는 주권.국민.영토로 구성된다. 유형적 성격의 국민.영토를 제외하고 국가 구성 요소의 하나인 주권(sovereignty)이란 '한 국가가 대외적으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과거 우리는 일제에 의해 국가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영토를 빼앗기고 식민지로 전락한 뼈아픈 역사를 경험했었다. 이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는 것이 우리 국군의 첫 번째 사명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사회 정의 및 복지 등의 가치를 정치.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최대한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 이념이다.
- 이기종(1989),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참전의 재조명, 경희대학교 국제경영연구소 사회과학정책연구원
- 이선호(1995), 한국군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국방체제의 당면과제, 한국군사학회
- 전경만(2011), 한국군 해외파병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모색,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 최진형(2011), 미래 한국군 심리전 장비 발전에 대한 제안,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 Ian Rutledge 외 1 명(2009), 석유전쟁 ing, K-boo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