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 개도국)의 지위분류
1. UN
1) UN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실한 분류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1973년 이래 일반적으로 선진국을 열거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있음
2) 그 밖의 UN산하기구(FAO)에서는 보통 77 Group에 속해 있는 국가들을 개발도상국으로 취급
3) UN 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통계적 편의를 위하여 개발도상국을 3단계로 분류
2. WTO(GATT 포함)
3. OECD
Ⅲ.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 개도국)과 자본주의체제
Ⅳ.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 개도국)과 중남미지역
1. 브라질
2. 아르헨티나
Ⅴ.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 개도국)과 농업협정문 및 농업협상
1. UR(농업협정문)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
1) 관세감축
2) 국내보조(감축대상보조)
3) 수출보조
2. DDA 농업협상 의장안(Revised Text)상의 개발도상국 우대
1) 시장접근분야
2) 국내보조 분야
3) 수출보조분야
참고문헌
구래의 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선진국의 자본주의화 과정에서처럼 새로 침투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의해 파괴되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그러했고 아프리카대륙도 예외일수는 없었다. 그들 나라들은 자본주의적 식민열강들과 병합할 때보다, 열강들이 그들 나라를 떠났을 때가 오히려 더 심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칼의 식민화 과정이 초래했던 해악들을 치유하는데 수세기가 소요되었다. 심지어 오늘날 안데스 산맥에 살고 있는 많은 농민들의 생활수준은 16세기 당시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2차대전 후 식민지체제가 붕괴하고 정치적 독립이 이루어지자. 암흑시대는 끝나고 빈국들은 잘 살수 있게 될 것이라는 낙관이 팽배했다. 공업화 과정을 뒤늦게 시작한 나라는 오히려 뒤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앞서 공업화를 시작한 나라들이 달성한 가장 현대적인 기술을 채택할 수 있고, 그를 통해 단숨에 낮은 수준의 생산력에서 매우 높은 생산력 수준을 도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1980년대 신흥공업국(한국을 포함한)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금세기 말에 가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유럽을 따라 잡고 북미수준에 접근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낳게 했다.
그러나 탈식민화 이후 실제의 경험은 자본주의가 발전도상국 인민에 대한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라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 신흥공업국과 같은 한줌의 나라들이 궁핍과 저개발에서 벗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대륙의 나라들 -특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은 뒤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세계은행은 이렇게 보고했다. “전체적으로 아프리카의 빈곤상태는 오늘날 30년 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하지만 발전도상국 전체가 영구적인 정체 속에 빠져있었던 것은 아니다. 몇몇 발전도상국은 높은 수준의 공업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특히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 있어 신흥공업국의 성장은 세계분업구조의 상당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었다. 전후 세계자본주의의 발전의 특징 중의 하나는 발전도상국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전개된 차별화 내지 양극화의 과정이다.
◇ 농림부, “DDA 개발도상국 우대분야 논의경과 및 쟁점”, 국제농업국, 2003
◇ 세계은행, 유가 변동성에 대한 개발도상국 정부의 대응 : 중남미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2009
◇ 서원상, 국제경제법상 개발도상국의 지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7
◇ 이실관, WTO 농업협상에 대한 농협의 주장 채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9
◇ Yuri Popov 외 1명, (유리 포포프의)개발도상국 정치경제학, 열음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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