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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전자서명법의 개념
Ⅲ. 전자서명법의 기능
Ⅳ. 전자서명법의 내용
1. 공인인증기관 세부 지정요건(안 제3조 내지 제9조)
1) 입법 취지
2) 주요 내용
2. 공인인증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안 제12 내지 제16조)
1) 입법 취지
2) 주요 내용
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제 17조 내지 제19조)
1) 입법 취지
2) 주요 내용
Ⅴ. 전자서명법의 효력
Ⅵ. 전자서명법의 쟁점
1. 인증기관 허가 기준과 절차
1) 인증기관 허가 기준
2) 인증기관 허가 절차
3) 인증기관 허가 기준 및 절차 관련 정보통신부 동향 및 시사점
2. 공인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1) 외국 입법례 개관
2) 미국 유타주의 전자서명법 손해배상 관련 규정 및 문제점
3) 미국에 있어서 위조 및 불법적 전자서명 관련 손해배상 분쟁 해결 모형
Ⅶ. 전자서명법의 개선방안
1. 합리적 공공부문 인증체계 구축
1) 산업자원부
2) 행정자치부
3) 국가정보원
4) 한국은행
5) 정보통신부
2.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일원화
3. 시행령 관련 예상 이슈 및 방향
1) 암호에 관한 전문지식
2) 인증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방지
3) 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4) 관련 시설내 불법 침임 방지
5) 업무 제공의 가용성 및 신속성 확보
참고문헌
국내법으로 인증제도 내지 전자서명제도를 법제도화하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과 독일이 대표적이며, 그밖에 많은 나라가 법률을 제정하였거나 준비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자서명․전자인증을 제도화하는 법령은 아직 없지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1995년 유타주의 디지털서명법(Digital Signature Act)을 선두로 하여 1997년 말까지 30여개 주에서 전자서명 및 인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입안중이거나 심의중인 주도 9개 주에 달한다 (법무부, 1997, p. 48). 州 중에는 민간에게 인증사업을 허가하고 있는 주도 있지만 플로리다주(전자공증제도에 관해서도 법제도화하고 있음)와 같이 공공기관에 인증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주도 있다. 유타주의 디지털서명법은 처음으로 전자인증제도를 상거래에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승인하고 유타주 상무부에 의해 면허를 받아 인증기관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인증기관에 관한 면허제도를 신설하여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인증기관의 의무에 관해서도 세목별 규정을 두고 있다. 유타주법에서는 제4부에서 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전자서명을 서명으로 인정하고 전자서명된 복사본을 원본으로 인정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
한편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서명법을 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국가차원에서 제도화가 이루어졌는데, 정보통신서비스법(IuKDG)의 제3장을 구성하고 있는 디지털서명법이 그것이다. 이 디지털서명법에서 인증사업은 민간에도 개방되어 있으며, 면허제가 규정되어 있다. 경제부 아래에 신설된 전기통신규제청이 규제기관으로 인증기관에 대한 일정한 자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운영상의 의무에 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작성된 전자서명의 효력과 인증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그러나 전자서명의 법적 효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김춘아 외 1명(1999),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의 영향 및 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노태악(2000), 전자거래·전자서명의 계약법적 검토, 경제법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87집
○ 신일순(1998),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국내외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정보보호센터, 전자서명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집
○ 최영철 외 2명(2000), 전자서명법과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 한국정보과학회
○ 한국정보법학회(1998), 전자서명과 법률문제 - 전자상거래법제정을 위한 심포지움, 세미나 발표논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