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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빈 곤 정 책
Ⅲ 보 건 정 책
Ⅳ 노 인 정 책
Ⅴ 참 고 문 헌
Ⅵ 레포트를 마치며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을 거쳐, 오랫동안 자유민주당이 집권하였다. 일본의 사회정책은 초기에 미군정의 영향을 받았고, 보수적인 중간우파의 자민당과 보수적인 관료주의가 사회정책의 기반이 되었다.
비록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하였지만 한국전을 계기로 경제성장을 하였고, 그간 기술혁신과 무역을 통하여 장기간 경제호황을 이뤄왔다. 1960년대 이전에는 노동조합 중심의 노동운동이 심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그 세력이 약화되고 동시에 공산당과 사회당과 같은 좌파 세력도 약화되었다. 오히려 최근 핵 반대와 환경문제에 대한 신사회 운동이 활발하다. 이와 같은 양상이 서구유럽이나 미국사회와 다른 것은 첫째, 집단충성심이 강하고 서구적 개인주의가 약한, 강력한 집단주의적 윤리에 있다. 둘째, 국가에 대한 충성과 천황제라 부르는 제국통치의 전통에서 비롯된 당국에 대한 복종에 기초한 고도의 사회적 합의가 있다. 셋째, 정권과 국가의 역할은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온정주의의 강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1040~50년대에는 일본 사회복지제도의 기반정립기로, 이 시기 사회복지의 대상은 선별적이고 제한적이었다. 이후 소화 30년대에서 1973년 오일쇼크(Oil Shock)를 거치기까지, 사회복지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보험제도가 확립되었다. 1961년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 의료, 연금보험제도로서 국민개호보험제도가 출발하여, 이전까지의 생활보호중심에서, 피보험자가 스스로 보험료를 지불하여, 빈곤, 질환, 노년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 제도는 현재까지도 일본의 사회보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