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조직법] 권력분립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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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Ⅱ. 권력분립의 원리의 본질
Ⅲ. 고전적인 군력분립론
Ⅳ. 권력분립제의 역사적 전개
Ⅴ. 권력분립의 변용과 현대적 諸相
Ⅵ. 대한민국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 권리보장과 권력분립(근대입헌주의 헌법의 불가결의 요소)
권력분립이란? 일반적으로 권력분립은 국가권력이 단일의 기관에 집중하면 권력이 남용되어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작용을 성질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3권으로「구별」하고, 그것을 다른 기관에 담당하도록「분리」하고 상호간에「억제와 균형」을 갖도록 하는 자유주의적인 정치조직의 원리이다. 즉 국민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통치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정의의 법)이 제정되어 그 법률이 적절히 집행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히 제한된 경우에는 구제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권력분립이라는 제도임⇒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제와 권력집중에 반대. 즉 권력분립의 원리는 민주적인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국민의 공통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있다.
☞권력이 권력을 억제하는 원리.(슈미트)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Lord Acton)
Ⅱ. 권력분립의 원리의 본질
１．자유주의의 원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２．소극적 원리: 소극적으로 권력의 남용이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원리→권력간의
상호억제에 의해 국가활동을 제한하는 원리.
３．중립적 원리: 자유주의적 요청에 따라 국가권력의 절대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권력 그 자체를 순화하고 중화시키는 원리.→군주제든 공화제든 어떠한 정치체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
4. 인간에 회의와 비관이 전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