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한국의 피해자 구조정책
2. 프랑스의 피해자 구조정책
Ⅱ. 한국과 프랑스의 피해자 보호정책
1. 한국의 피해자 보호정책
2. 프랑스의 피해자 보호정책
Ⅲ. 한국과 프랑스의 피해자 권리정책
1. 한국의 피해자 권리정책
2. 프랑스의 피해자 권리정책
Ⅳ. 한국과 미국의 대학교 캠퍼스 보호제도
1. 한국의 캠퍼스 내의 범죄실태
2. 한국의 캠퍼스 내의 보호제도
3. 미국의 캠퍼스 내의 보호제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물질적 피해보다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일상사회에 조기에 복귀하기가 어렵고 심리적 치료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범죄로 인한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조속하고도 효과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 한국의 구조정책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효력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이거나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 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이 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했거나 범죄를 방조한 정황이 있어도 구조금은 지급이 안 되는 점이 있다. 구조금액은 1급에서 6급의 중장해 정도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 후의 문제인 재판 시에도 문제점이 있다. 의견진술의 방식과 관련해서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제4항)고 하여 불출석 의견진술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절차요건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면이 있으며, 사전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판기일에 사당사자구성을 신고함으로써 공판절차에 개입을 허용하거나 출석없이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가능한 프랑스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공판기일에서의 구두신청을 허용하고 서면 또는 변호인 등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견진술의 효과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단순히 검사의 논고나 법원의 양형결정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사례처럼 법원으로 하여금 의견에 대한 심리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는 길이라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