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2절 기초생활보장의 이념 및 운용상의 원칙
제3절 기초생활보장의 행정기관
제4절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제5절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6절 자활지원
제7절 급여의 실시
제8절 기초생활보장시설
? 사회보장 이라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 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 험.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 생활보호제도-> 1999년 9월 17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공포됨 ->기초생활보장제도
2) 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보장법 중에서도 공공부조법 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II. 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복지서비스법적 성격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1. 경제적 원조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점. 사회보장법의 하나로 분류.
2. 사회복지란: 부조 및 원호육성을 요하는 자에 대한 자립의 조장, 자활의 조성.
3. 사회복지서비스란: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그 잠재력을 계발시켜 주거나 장애요인을 해소시켜 주는 등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지 식과 기술을 동원한 실제를 말한다.
4. 사회복지사업의 주종을 이루는 생활의 문제가 경제적 빈곤에 있음을 볼 때 사회복지사업 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것이다.
III.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 급여의 기준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고 규정.(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1. 실제로 구체적 적용단계에는 규정짓기 어려운 문제.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957년 일본의 소위 조일소송을 예로 들면
-일본의 국립 강산요양소에 입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부조와 의료부조를 받고 있던 조일씨는 실형으로부터 부양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복지사무소장으 로부터 생활부조만 인정하고 의료비의 일부를 본인부담으로 하는 보호의 변경통보 를 받았다. 조일씨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현 지사에 대한 불복신청을 했으나 인정받 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