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근보증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사실관계)
Ⅱ. 사례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판단기준
Ⅲ. 민법상의 이론(근보증)
Ⅳ. 판례 김형배, 전게서, 810~811p
Ⅴ. 사견
본문내용
당죄대월계약·어음할인계약·계속적 공급계약·고용계약·임대차계약·등의 계속적 관계로부터 발생되는 불특정(불확정)채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보증을 계속적 보증 또는 근보증이라고 한다. 계속적 보증관계에 있어서는 보증인이 계약당시 예기치 못한 과중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증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이 특히 문제된다. 계속적 보증에는 i) 계속적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ii) 근로자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신원보증, 그리고 iii)임대차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임차인의 채무에 대한 신원보증 등이 있다. iii)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중요부분인 차임지급채무의 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예상치 못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신용보증만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2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kor/nav/framecheck.jsp)
분야
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