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인식 공유 및 문제 제기
들어가며
한미행정협정
문제제기
II. 한미행정협정의 제문제 개괄
(1) 형사관할권 문제의 고찰
1차 재판권 포기 문제
공무상 범죄에 관한 문제
범죄자 신변 확보 및 심문 절차의 문제
행정협정의 적용 대상의 설정 문제
비상시 행정협정 효력상실에 관한 문제
(2) 민사청구권 문제의 고찰
비공무상 피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 배상
공무상 피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 배상
(3) 미군시설 및 부지사용 문제의 고찰
주둔지 결정 권한의 소재 문제
유휴지 반환 문제
무상공여 - 임대료 지급 문제
기지 내 운영에 대한 불간섭권 문제
기지 주변의 생활환경 저해 문제
(4) 기타
III. 상황의 인식과 대안 모색
주둔의 과정
국가의 수준차이
자체 방위력 증강
방위비 분담 인권적
고찰
후기.......
이 문제는 한미양국의 불평등한 지위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미군 진주 이후 한국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 발전에 따르는 토지 수요도 급격히 증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에 산재한 미군의 공여지(供與地)가 주변의 지역개발 문제와 상충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는 한국측의 유휴지 반환 운동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최초 미군이 터를 잡은 곳이 대체적으로 군사적․경제적․수리적으로 요지이며 이들이 사용하는 장비 및 시설의 규모가 커서 토지 사용의 효율성이 일반 한국군의 그것보다 급격히 낮다는데 있다. 또한 한국의 징집체제와는 달리 모병제를 사용하고 있는 미군으로서는 임금과 동시에 구성원의 복지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군 작전에 필요치 않은 대규모의 위락 시설을 부지 내에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이제부터 미군 시설 및 부지 문제에 관해 한미행정협정 중 불평등한 조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주둔지 결정 권한의 소재 문제
여기서 잠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살펴보자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조약에 의한다면 미군이 부지를 사용하는데 있어 한국이 주둔지역을 제안하고 미국이 이를 수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파견병력이라면 피주둔국 정부에 주둔국이 사용할 부지를 신청하고 이를 피주둔국 정부가 수락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 주둔지 결정 권한이 기본적으로 미군당국에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한국은 제 땅을 허락 받고 빌려주어야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 처해 있다.
유휴지 반환 문제
유휴지란 말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에 사용하였으나 병력 및 장비의 축소 혹은 일부 부대의 이동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고 있는 땅을 뜻한다. 이와 관련 한미행정협정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유휴지를 반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까지 한국이 반환 받은 땅은 약 250만평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 미군이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반환하고 있지 않은 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91년 개정시에 연 1회의 공동조사 실시와 이를 토대로 한 협의를 통하여 부지를 반환하는 것이 행정협정개정의 공동과제로 상정되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차후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사용하는 부지에 대해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놀고 있는 땅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긴요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시설 구역이 있다면 미군당국이 이를 자진해서 무조건적으로 한국에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무상공여 - 임대료 지급 문제
미국이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공여지'이다. 즉 무상으로 기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993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무상 사용에 대한 임대료의 시장가격은 매년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따져보면 이는 결국 매년 2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한국측이 더 부담하고 있는 셈이 되는데, 방위분담금을 따로 부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가중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임대료 부담액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다. 한국도 이처럼 공여된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방위비에 포함시키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지 내 운영에 대한 불간섭권 문제
우선 공여된 부지에 관해서는 미국은 배타적 운영권을 갖는다. 또한 한국은 기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접 구역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한 법령 조치)을 취해야 함을 강제 받고 있다. 이는 결국 의무만 있고 권리는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기지를 빌려주었다면 해당 군사령관이 부지를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한국 정부의 의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대량 살상 무기를 자유롭게 배치하고 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김영원, 미국의 행정협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12.
김은영, 한미행정협정(SOFA)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원희석, 주한미군의 형사관할권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이장희, 한미행정협정 형사관할권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률신문, 1993. 6.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국제법률경영 제24호, 1995.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형사정책 연구소식 제30호, 1995. 8.
김성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선방향과 한미관계, 외교 제35호, 1995.9.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 너 오늘 임자 만났다, 1996.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사례 일지(1987-1998년), 서울국제법연구 5권 2호, 1998.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
- 부모양육방식에 관해 논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논해 보시오
-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생활시설 생활인 중에 실비를 내고 입소하여 생활하는 원생이 1년치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아 기관의 규정상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생이 퇴소를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 원생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