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성매매방지법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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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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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성매매방지법에 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 성매매 여성들에게 인권은 없다.
지난 8월 유영철씨 연쇄살인 사건, 영화 몬스터를 통해 보기.
- 성매매방지법의 시행.

(2)본론
1. 성매매방지법의 찬성의견 - 성매매 반대.
2. 성매매방지법 조항살펴보기
3. 성매매 방지법의 문제점과 부작용

(3)결론
성매매 근절을 위한 방안 - 제도적 보완. 인식의 전환

본문내용

서론

지난 2004년 8월 13일 , 희대의 연쇄 살인범 유영철에 대한 수사기록이 일부 발표되었다. 그는 100명까지 죽일 생각이었다고 이미 죽인 사람 중 3명은 장기도 먹었다고 했다. 이 연쇄살인범의 살해 동기는 자신을 버린 가족과 여성들에 대한 증오였다고 한다. 그에게 살해된 출장 마사지사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증오의 희생자이자 동기를 불러일으킨 원인을 지닌 문제 여성으로 취급되었다. 여성에 대한 대상화와 타자화는 언론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살해 방법에 대해 장황하게 인터뷰를 하던 그는 강압적 수사와 언론보도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이야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를 위해 무료변론을 해주겠다는 변호사도 나타났고 심지어는 팬카페까지 만들어 졌다. “여자들 밤길 조심해”라는 말은 자극적인 발언은 언론에 실려 가정집에 배달되었다. 가해자라고 해도 인간이니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살인범은 교도관에 의한. 수사관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동안 성매매 여성에게 거센 비난의 화살은 돌아갔다. 이렇게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용서되는 이유는 어떤 여성들은 “맞아도 싸다, 죽어도 싸다‘는 생각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떤 여성이란 바로 성매매 여성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성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거센 비난의 화살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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