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사이버사기와 판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2-0001.gif)
![[사이버범죄] 사이버사기와 판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2-0002.gif)
![[사이버범죄] 사이버사기와 판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2-0003.gif)
![[사이버범죄] 사이버사기와 판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2-0004.gif)
![[사이버범죄] 사이버사기와 판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2-0005.gif)
![[사이버범죄] 사이버사기와 판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2-0006.gif)
![[사이버범죄] 사이버사기와 판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2-0007.gif)
![[사이버범죄] 사이버사기와 판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2-0008.gif)
![[사이버범죄] 사이버사기와 판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2-0009.gif)
![[사이버범죄] 사이버사기와 판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2-0010.gif)
![[사이버범죄] 사이버사기와 판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2-0011.gif)
![[사이버범죄] 사이버사기와 판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2-0012.gif)
분야
hwp2. 사이버 범죄
1) 사이버 범죄란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3. 사이버 사기
1) 사이버 사기의 개념
2) 사이버 사기의 유형
3) 구성요건
4) 법규
5) 사이버 사기의 법적인 해결의 문제점
6) 사이버스페이스상의 관할권의 문제
4. 판례의 해석
1) 국내의 사례
2) 외국의 사례
5.끝맺으면서
1994년 국내에는 처음으로 인터넷이 들어섰고 10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은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을 당연히 차지하고 있다, 그 성장률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만 가고 인터넷이 대중화 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 되었는데 그로인해 전에는 없었던 전자상거래로인한 범죄가 나타나게 되었다.
최근 인터넷이 확산되고 그 이용률이 증가하여 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을 구축해 나가 여러형태의 쇼핑몰이 등장하였고 전자상거래의 이용도 활성화 되고 게임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아이템 관련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이버상의 범죄는 대부분이 익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의 정보의 누설과 보안상의 취약점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우선 사이버 범죄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고 후에 사이버 사기에 대하여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2. 사이버 범죄
1) 사이버 범죄란
사이버범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것인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당벌적 행위‘라고 개념화 하면 무난할 것이다. 즉 행위무대가 사이버 공간이라는 점이 첫법째 개념 요소인데, 사이버공간이란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기술로 인해 생겨난 가상의 생활공간을 말한다. 또한 당벌적 행위라는 개념요소는 기존의 형사 체계상 범죄로 취급되는 것 뿐 아니라 기존의 형법적 구성요건에는 포섭되지 않으나 형벌권이 발동될 필요가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