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사이버범죄 수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928-0001.gif)
![[사이버범죄]사이버범죄 수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928-0002.gif)
![[사이버범죄]사이버범죄 수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928-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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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사이버범죄 수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928-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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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개념과 특성
Ⅲ.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현황
Ⅳ.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
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대응방안
Ⅵ. 결론
오늘날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소위 '정보화시대'가 꽃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흐름이 그 성격상 익명화, 대량화,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부수된 각종의 위험요소, 예컨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의 침해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거나, 또는 민사법이나 행정법 등에 의해 충분히 방지되거나 극복될 수 있으면, 최근 세계적인 웹사이트인 야후(Yahoo)를 시작으로 CNN방송과 아마존 닷컴(amazon.com), 바이닷컴(buy.com) 이베이닷컴(ebay.com) 등 유명 사이트들에 대해 해커들의 잇따른 공격으로 수 시간 동안 기능이 마비되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대검찰청 홈페이지까지 해킹을 당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인터넷상의 해킹에서 보듯이 사이버공간에서 야기된 침해행위가 어느 특정한 기업이나 혹은 특정한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세계적인 대형 인터넷상거래 사이트들과 공공기관이나 관청 등이 해킹으로 잇따른 작동불능사고를 빚으면서 "디지털사회의 쇼크"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도 해킹비상이 걸린데 이어, 정보통신부가 긴급대책마련에 나섰다. 따라서 형벌을 수단으로 하는 형사법이 공정한 전자거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후 수단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Ⅱ.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개념과 특성
1. 사이버범죄의 정의와 개념정의의 필요성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난 범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군에 속하는 것으로, 예컨대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협박, 인터넷을 통한 사기, 매매춘, 음화판매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사이버공간을 구성하는 컴퓨터시스템이나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침해를 함으로써 사이버공간 자체를 위협하는 해킹(크래킹)이나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이 있다. 그리고 끝으로 오직 사이버공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유형들도 존재하고 있어(예를 들면 머드게임의 일종인 "리니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이버게임용 무기를 사이버공간에서 훔쳐, 자기 자신의 홈폐이지에 보관한 경우), 이들 3가지 유형 모두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위 '사이버범죄'라고 칭할 수 있고, 본 논문에서도 이런 종류의 범죄들을 총칭하여 이하에서 사이버범죄라고 칭한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인터넷과 형사정책정보 검색편람」
・ 정충식(1997), 「전자정부론」, 서울 : 녹두출판사
・ 조규정(1984),「컴퓨터범죄」(법무부 법무자료 제 56집)
・ 박주선(1984), [컴퓨터범죄와 과학수사」(법무부 법무자료 제 56집)
・ 전용득(1997),「수사기법강해∥」, 부산 : 세종출판사
・ 강창재(1994), [컴퓨터범죄의 대처방안」, 서울 : 대검찰청 검찰지
・ 강동범(1997),「컴퓨터범죄와 개정형법」, 서울 : 법조협회 법조지 1997년 8월호
・ 최영호(1996),「개정형법과 컴퓨터관련 범죄현상」, 서울 : 법조협회 법조지 1996년 6-7월호
・ 최영호(1990),「정보화시대를 맞이한 검찰의 역할」, 서울 : 대검찰청 검찰지 1990년 제 1집
・ 정진섭(1994), [전자문서의 출현과 EDI의 법적문제」, 서울 : 법조협회 법조지 1994년 9월호
・ 이재우(1998),「정보화와 국가발전」, 세종연구소 세종세계화연수과정 강의안
・「컴퓨터범죄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http://www.dci.sppo.go.kr/law_exp/kcpf.htm)
・「컴퓨터범죄와특별법」(http://www.dci.sppo.go,kr/law_exp/special_law.htm)
・「정보화사회의 법률문제와 정보보호」
(http://bora.dacom.co.kr/～kafil/seminar/3_2.htm)
・「컴퓨터범죄및오남용사례 분석, 1996년도분」
(http://www.nca.or.kr)
・「컴퓨터범죄관련보도자료,1998.1-7월분」 (http://www.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