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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관련법령
Ⅲ.문제의 제기
Ⅳ. 국립대학 재학관계의 법적 성질
Ⅴ. 퇴학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Ⅵ. 퇴학처분의 위법성 여부
Ⅶ. 결어
▣ 참고자료
본 사안에서는 첫째, 국립대학 재학관계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이른바 특별권력관계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특별행정법관계인 영조물이용관계 내부에서 국립대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셋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면 학장의 퇴학처분이 위법한지가 문제되고, 이와 관련하여 이 대학 학칙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Ⅳ. 국립대학 재학관계의 법적 성질
학생의 국공립대학 재학관계는 특별행정법관계로서 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을 검토하고, 국립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본다.
1. 특별권력관계이론
(1) 의의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에 의하면 행정법관계는 권력관계와 관리관계로, 그리고 권력관계는 다시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구별하였다.
行政法講義 / 이병철 / 유스티니아누스 / 2004年
行政法講義(上) / 朴鈗炘 / 博英社 / 2004年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연구 / 이대근 /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논문 / 2000年
법치행정의 이념-소위 특별권력관계와 관련하여- 박사논문 / 최진태 / 대구대 대학원
/ 1996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