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객관적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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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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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소개글

[형법] 객관적귀속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며
2.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객관적 귀속의 기준
4. 객관적 귀속의 구체적 판단기준
5.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비판과 반론
6. 객관적 귀속이 현대의 구성요건이론에서 가지는 의미
7. 결 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객관적 귀속이론이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을 말한다. 인과관계는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던 연관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이다. 그러나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정당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느냐라는 규범적․법적 문제에 속한다. 그것은 형법의 목적과 목표에 딸 해석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과관계는 객관적 귀속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형법적 판단의 기초에 지나지 않는다.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관계만 있으면 인정된다. 그러나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관계가 법질서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관하여 아무런 해결을 주지 못한다. 여기에 인과관계 이외에 귀속의 기준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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