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변화하는 시민권 : 이주노동자의 경우
2.지력화하는 시민권 : 환경의 경우
3. ‘인민’의 시민권: 자기결정권의 경우
4. 방법론적 세계주의와 인권
5. 나오면서
개념적으로 인권은 ‘인간’이라는 초국적 존재론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세계주의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야 하는 논리가 맞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체제 속에 살고 있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국적 제도와 규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여기서 인권의 딜레마가 있다. 마음은 세계주의 쪽에 있지만 몸은 국가체제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인권인 것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보편인권과 국가주권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1. 전 세계가 하나의 정치공동체가 됨, 2.모든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세계정부든, 무제한의 망명권이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저자는 인권운동은 궁극적으로 세계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고 세계주의적 방법론으로 인권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국가체제라는 패러다임에서 세계주의식으로 사고하는 것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인권의 개념과 이슈를 동아시아적인 맥락에서 대입해 이해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 가능한 수준의 인권적 세계주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1.변화하는 시민권 :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도 일국적 시민권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음. 일각에서는 ‘일국형 시민권’에서 ‘포스트-일국형 시민권으로서의 변신이라고 해석하기도 함. 이주노동자가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바깥에 있거나, 법이 존재하더라도 합당한 법적용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주로 ‘시민권’이라는 개념에 내재된 이중성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