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의 변화
3. 학교폭력사실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인식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4. 논의
5. 학교폭력 대처방안 및 예방교육
1) 정책의 변화
2) 학교폭력 발생 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상담방법
3) 학교폭력 예방교육(평화샘 프로젝트)
“집에 먹을 게 없어졌거나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혼내실 때,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단 그 녀석들에게 당하고 살며 효도도 한 번도 안한 제가 너무 얄밉고 원망스러웠어요. …… 그리고 그 녀석들은 그날 짜증난다며 제 영어자습서를 찢고 3학년 때 수업하지 말라고 한문, 수학책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날 제 라디오 선을 뽑아 저 목에 묶고 끌고 다니면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라 하였고 …… 남한테 말하려고 했지만 협박을 했어요. …… 오늘은 12월 19일, 그 녀석들은 저에게 라디오를 들게 해서 무릎을 꿇리고 벌을 세웠어요. 그리고 5시 20분 쯤 그 녀석들은 저를 피아노 의자에 엎드려 놓고 손을 봉쇄한 다음 무차별적으로 저를 구타했어요. 또 제 몸에 칼등을 새기려고 했을 때 실패하자 제 오른쪽 팔에 불을 붙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칠순잔치 사진을 보고 우리 가족들을 욕했어요. 저는 참아보려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 때리는 양도 늘고, 수업시간에는 공부하지 말라고 하고, 돈 벌라 하고, 물로 고문하고, 모욕을 하고, 단소로 때리고, 우리가족을 욕하고, 문제집을 공부 못하도록 다 가져가고, 학교에서도 몰래 때리고, 온갖 심부름과 숙제를 시키는 등 그런 짓을 했어요. …… 3월 중순에 ○○○라는 애가 같이 게임을 키우자고 했는데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매일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에 쓴다고 제 통장의 돈까지 가져갔고, 매일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등수는 떨어지고, 2학기 때쯤 제가 일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 친구들이) 계속 돈을 달라고 해서 엄마한테 매일 돈을 달라고 했어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담배도 피우게 하고 오만 심부름과 숙제를 시키고, 빡지까지 써줬어요. 게다가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때리고 나중에는 ○○○이라는 애하고 같이 저를 괴롭혔어요. …… ”
- 2학년 권모군의 유서
2011년 12월 19일 3월부터 서 모군과 우 모군 등 다수의 같은 반 학우들의 상습적 괴롭힘(물고문, 구타, 금품 갈취 등)을 당했다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대구 덕원중학교 2학년 권모군의 유서이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와 더불어 지속되는 학교폭력 사건으로 정부는 일진 소탕, 가해학생 강제 전학, 폭력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종합대책을 만들어 시행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경북 경산 고교생 자살 사건에서 보듯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의 전과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학교 폭력을 막으려는 것이 바람직할까?
2.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법학교수 일동,「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기록부 기록 지침을 철회하라」, 민주법학 제 50호, 2012.11
3. 문재현 외, 『학교폭력 멈춰!』, 도서출판 살림터, 2012
4. 박성희 외, 『학교폭력 상담 03』, 학지사,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