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자동차사고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과 대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86-0001.gif)
![[자동차보험론] 자동차사고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과 대책-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86-0002.gif)
![[자동차보험론] 자동차사고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과 대책-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86-0003.gif)
![[자동차보험론] 자동차사고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과 대책-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86-0004.gif)
![[자동차보험론] 자동차사고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과 대책-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86-0005.gif)
![[자동차보험론] 자동차사고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과 대책-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86-0006.gif)
분야
hwp@ 상품구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특징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상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자동차손해배상 책
임보험과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89년 7월1일부터 자동차보험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종합보험의 상품체계를 종전
의 자가운전종합보험, 자동차종합보험, 개인면허사업용 자동차종합보험을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PAP:Personal Auto Policy),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BAP: Business
Auto Policy),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CAP : Commercial Auto Policy)등으로 구분
하고 일부 유한책임보험상품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같은 종합보험상품체계의 개편
은 대상위험집단을 합리적으로 재편성했다는 면은 있으나 종전과 대동소이하고,
특히 유한책임보험상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무한보험상품에 대한 특혜를 고려
하면 상품개발자체라는 의미외에는 소비자에게 구입되어 활용될 가능성은 지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운전자가 업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며, 임의보험
인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제도 초과분을 담보하고 있다. 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무과실책임보험으로서 성격상 자동차사고의 불특정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
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책임보험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1963년에
도입되어 몇차례에 걸쳐 보험금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 등이 개정되어 87년 7월1
일 부터 사망 500만원, 부상 300만원으로 보상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다. 사고발생
시 가해자의 배상능력을 확보시키는 방법에는 보험뿐만 아니라 자가보장제도, 공
탁제도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보험제도의 사회성과 합리성으로 책임보험
제도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각국에
서는 자가보장제도나 공탁제도는 거의 폐지되고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보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