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청구의 효과-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859-0001.gif)
![[행정법] 행정심판청구의 효과-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859-0002.gif)
![[행정법] 행정심판청구의 효과-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859-0003.gif)
![[행정법] 행정심판청구의 효과-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859-0004.gif)
![[행정법] 행정심판청구의 효과-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859-0005.gif)
![[행정법] 행정심판청구의 효과-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859-0006.gif)
![[행정법] 행정심판청구의 효과-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859-0007.gif)
![[행정법] 행정심판청구의 효과-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859-0008.gif)
![[행정법] 행정심판청구의 효과-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859-0009.gif)
![[행정법] 행정심판청구의 효과-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859-0010.gif)
분야
hwpⅡ. 행정심판 1. 재결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1. 행정심판 개념 및 성질 2. 처분에 대한 효과
2. 행정심판의 종류 1) 집행부정지의 원칙
3. 행정심판기관 2) 집행정지의 원칙
Ⅲ. 행정심판청구의 제기 3) 집행정지결정의 절차
1. 청구인 4) 집행정지의 내용
2. 심판청구의 대상 5) 집행정지의 효력
3. 심판청구기간 6)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4. 심판청구의 方式 Ⅴ. 결
5. 행정심판청구의 제출
6.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우리나라는 行政事件의 경우도 법원의 관할로 하여 行政에 대한 司法的 統制制度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行政作用에 대한 종국적 司法統制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行政의 자율적統制기회의 보장 또는 그 구제수단의 간이성. 신속성 등 制度的 장점을 이유로 行政審判制度가 병행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行政審判은 임의적절차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制度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공무원관계법(국가공무원법 16② 교육공무원법53① 지방공무원법 20의2)과 도로교통법(법의101의3) 조세관계법(국세기본법56② 관세법120②)은 行政審判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Ⅱ. 行政審判
1. 行政審判 槪念 및 性質
1) 行政審判은 行政기관이 행하는 行政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 판정절차를 말한느데 실정법상 이의신청 審査請求 審判請求 行政審判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2) 行政審判은 일반적으로 분쟁에 대한 審判作用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行政行爲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중 어떤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 하는것은 입법정책적인 문제이나 우리나라는 審判作用으로서의 性格을 강조하고 있다.
2. 행정구제법 (최봉석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