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한국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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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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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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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대통령제의 개념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책임제, 대통령 중심제라 함은 엄격한 권력분립에 입각하여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그 임기동안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제는 의회와 대통령을 각각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하고 두 기관을 상호 독립시켜 '견제와 균형'을 위하게 하여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만 그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요소로 되어있는 제도이다.

2. 대통령제의 장단점
1) 장점
①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여부와는 관계없이 재임할 수 있으므로 임기동안 [정책의 계속성]이 보장되고 정국이 안정될 수 있다.

② [의회]의 다수파가 횡포나 독주를 할 경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졸속입법을 방지할 수 있다.

2) 단점
①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일원적 구조로 권력이 집중되어 [독재]화 될 수 있다.

②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그 권력의 정당성도 직접 국민주권에 근거하게 되어 강력한 권력을 가지면서 독재화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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