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론] 세계화와 민주주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3/8229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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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신자유주의-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 세계화와 민주주의
1.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시
2.미국을 통해서 본 신자유주의
3. 신자유주의로 인한 민주주의의 침해
Ⅱ. 세계화와 국민국가 중심의 거버넌스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
1. 국민국가와 민주주의
2. 세계화와 거버넌스의 변화
3.스웨덴의 경우로 보는 세계화와 거버넌스의 변화
결론: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관계- 결국은 동상이몽(同床異夢)
냉전의 붕괴 이후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자본주의는 유일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를 세계적으로 퍼트리는 것이 세계화이며, 세계화는 이미 지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는 단순하게 보면 국경을 초월한 전 지구적 상호작용의 심화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경제 분야뿐만이 아닌 정치, 사회분야에 대한 가치의 척도로 적용시키려는 것, 즉 시장주의의 전 영역에 대한 적용이다. 이렇게 세계화라는 용어로 포장된 범지구적인 시장주의의 확산은 민주주의를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시장주의는 그 원산지인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심지어는 삶의 방식과 가치에 까지 침범하려 한다. 예전에 민주주의가 통치구조의 변화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질서와 많은 충돌을 빚어왔다. 마찬가지로 시장주의도 세계화라는 이름을 빌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자리매김하려 하며, 기존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민주주의는 기존의 체제와 방식을 거부함으로써 나타난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체제와의 마찰에서 승리하여 기존의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경우였다. 하지만 시장주의는 세계화란 이름을 빌어 기존의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것이 아닌 함께 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점이 다르다. 세계화는 민주주의를 타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요롭게 하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외연적으로 확산시키고 내포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정책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들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비효율성이나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더욱 풍요로운 경제를 가져올 것이라 한다. 그리고 더욱 풍요로운 경제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심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 세계화는 기존의 국민국가 중심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바꾸어 다양한 주체들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정부들은 비효율적이었으며 부정부패와 무능을 보여줬다. 여기에 시장주의의 효율성을 주입하여 정부가 아닌 다양한 주체들이 국가 활동에 관여하고 간섭하게 하여 좀 더 저비용 고효율의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국민국가 중심의 거버넌스에서 침해되었던 민주주의가 새로운 거버넌스에서 보완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세계화는 민주주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와 민주주의는 서로 지향하는 가치가 틀리며, 해결 방법 또한 틀리다. 민주주의가 좀 더 ‘평등’에 가
자본주의 위기에서 세계화로 (이강국, 프레시안www.pressian.com연재「세계화의 정치경제학」中
세계화 시대의 노동복지 (채호일, 노사포럼)
세계화의 덫 -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 (한스 피터 마르틴․하랄드 슈만 지음, 강수돌 옮김, 영림카디널, 1998)
Henwood, 세계화와 그 불만들, 2003,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 -영국과 미국의 사례 (윤진호, 1999)
세계화시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정치경제모델의 해체요인 연구-최준영 박사학위논문
임혁백,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나남출판, 2000
임혁백, 시장, 국가. 민주주의, 나남출판, 1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