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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노숙자의 개념
(2) 노숙자 범죄
1) 노숙자 범죄의 개념 및 특징
2) 노숙자 범죄의 종류
2. 노숙자 실태 분석
(1) 노숙자 발생원인
(2) 노숙자 실태
(3) 외국의 노숙자 실태
3. 노숙자 범죄의 발생원인 및 실태분석
(1) 노숙자 범죄의 발생원인
(2) 노숙자 범죄의 실태 및 관련 통계
(3) 노숙자 범죄의 유형 및 사례
(4) 대응상 문제점
4. 노숙자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정부의 노숙자 보호지원대책의 활성화
(2)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활성화
(3) 노숙자 각각에게 상담과 멘토링 서비스 제공
(4) Drop- In- Center의 건립추진
(5)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5. 결 론
노숙자 범죄는 말 그대로 일정한 거처가 없는 노숙인과 관련되어 벌어지는 모든 범죄를 이야기 한다.
이러한 노숙자 범죄의 특징은 노숙자가 범죄의 주체일 수도 혹은 그 객체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노숙자 범죄를 노숙자가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범죄로 한정시키는 것은 범위를 극히 제한하여 오히려 노숙자 범죄에 대한 적절한 이해 및 그에 대한 대책수립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대책을 무용지물화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숙자 범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단순히 노숙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범죄가 아니라 노숙자가 객체, 혹은 도구가 되어 행해지는 모든 범죄의 총화를 노숙자 범죄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비중 있는 사건들 몇몇이 노숙자가 주체가 되어 일반시민에게 행하는 범죄일 뿐이지 대다수의 범죄는 노숙자가 노숙자에게(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모두 노숙자인,)혹은 일반인이 노숙자를 도구로 사용하거나 객체화하는 범죄가 대다수라고 파악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 노숙자 범죄의 종류
① 범죄의 주체가 노숙자인 경우
a) 무이유형 범죄
b) 증오형 범죄
c) 생계적 조직형 범죄
d) 책임 무능력 상태에서의 범죄
② 범죄의 도구 혹은 객체로 노숙자가 이용되는 경우
a) 주민등록도용
b) 인신매매
c) 불법장기매매
d) 성범죄
2. 남기철, 〔노숙자의 사회적 연계단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2호, 2000
3. 노대명, 〔노숙자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아세아연구 제 47권』, 2004
4. 송흥지 외, 〔서울지역 일부 노숙자들의 건강 상태 및 행태〕, 가정의학회지 제 21권, 2000
5. 남기철, 〔노숙자 문제의 현황과 시각〕, 동향과 전망 통권 제 39호, 1998
6. 보건복지부
7. 서울경찰청
8.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9. 인권운동사랑방
10. Homeless and Poverty in America, www.nlchp.org
11. A snapshot of Homelessness in the Metropolitan, www.naeh.org
12. The Human Rights Record of the United States in 2003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산하 정보부
13. 연합뉴스
14. 노컷뉴스
15. 미주 세계일보
16. 매일경제
17. 동아일보
18. 신동아
19. 미디어 다음
20. 국민일보
21. 세계일보
22. 일요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