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관련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3

[교육관련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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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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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관련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교육기본법
2. 초/중등교육법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궁극적인 법적 기반은 헌법이다. 헌법은 모든 법규의 최상위에 있는 최고의 법규범으로 교육법의 궁극적인 법원이 된다. 헌법 조문에는 주요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특히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교육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접조항'은 제31조에서 제6항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고 직 ․ 간접적으로 관계있는 ‘간접조항’은 국제조약과 법규(제6조), 인권존중(제10조), 평등권(제11조), 거주 ․ 이전의 자유(제14조), 양심의 자유(제19조), 학문 ․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이 있다.
그중 헌법에 나타난 교육에 관한 직접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둘째,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보호하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넷째,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의무교육의 무상). 넷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호). 다섯째,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 여섯째,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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