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남북한 혼인 및 이혼 문제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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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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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법]남북한 혼인 및 이혼 문제의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I. 서설.---------------------------------

II. 남북한의 혼인제도 비교. ------------------
1. 혼인의 성립
2. 혼인의 효과.

III. 남북한의 이혼제도 비교. ------------------
1. 북한의 이혼제도.
2. 남한의 이혼제도.

본론...
IV. 탈북자의 중혼문제-----------------------
1. 문제제기
2. 구체적인 법률 문제.
3. 탈북자 중혼 및 재혼문제의 실례
4. 최근판례
5. 판례 평석(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결론...
V. 다른 분단국의 중혼해결방안----------------
1. 중국과 대만의 경우
2. 동독과 서독의 경우

VI. 탈북자 중혼 및 이혼에 관한 해결안의 모색-----
참고 의견...(문흥안교수, 민경식변호사)

본문내용

서론...
I. 서설.
남북이 분단된 이후 양국간의 교류는 극히 적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냉전체제의 붕괴로 말미암아 국제적인 추세가 양극화 되는 현상에서 다극화로 바뀌면서 이데올로기에 둘러쌓여 끼리끼리의 교류로 만족하는 모습은 찾아볼수가 없게 되었다. 80년대 이후 중국과 수교를 맺고 본격적으로 공산국과의 교류를 시작한 우리의 입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제정세의 변화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남북간의 관계도 점점 호전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남북교류의 활성화, 남북합의서등 실로 양국의 관계는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한에서의 탈북 현상도 두드러지는바 이로인해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가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법제가 북한주민을 한국의 국민으로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각종 재산에 관련되거나 국적취득 문제, 상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에 처나 부를 두고온 탈북자의 경우 재혼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최근 북에 두고온 남편과 이혼소송을 낸 경우를 신문등에서 접했을 것이다.
남북한에 가까워지고 탈북자가 증가할수록 현실적인 법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중 탈북자의 재혼가능성 여부, 북에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는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음에서 북한의 혼인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앞서 언급한 북에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남북한의 혼인제도 비교.
1. 혼인의 성립
1). 남북한 혼인의 공통점 -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혼인연령에 도달해야 할 것, 일부일처제일 것, 근친혼이 아닐 것, 형식적 요건으로 등록할 것을 혼인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고 싶은 말

최근 문제되는 탈북자들의 이혼 및 혼인 문제에 관해 판례를 분석하는 것은 물로 전반전인 규정의 검토를 함께 하였습니다.

#가족법 #남북한 #혼인 #이혼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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