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부동산 등기 제도 개관
1. 부동산 등기의 의의
2. 부동산 등기 제도의 의의와 특색
Ⅱ. 등기의 종류
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2. 보존 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
Ⅲ. 부동산 등기의 내용
1. 부동산 등기의 대상 - 물건
2. 등기의 대상 - 권리
3. 등기의 대상 - 권리 변동
Ⅳ. 부동산 등기의 효력
1. 창설적 등기의 효력
2. 일반적 효력
3. 기타의 효력
4. 가등기의 효력
Ⅰ. 부동산 등기 제도 개관
1. 부동산 등기의 의의
: 부동산의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그 기재 자체를 말한다.
한 편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지만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의 등기 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를 등기부로 보므로(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2), 이때에는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자체가 등기가 된다.
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시행규칙,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년)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2. 부동산 등기 제도의 의의와 특색
(1) 등기제도의 공시성
: 부동산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
(2) 거래의 안전 보호
: 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