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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의 목적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Ⅱ. 본론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요지
3. 원심 판단의 요지
4. 대법원 판결의 요지
5. 본 대법원 판결의 의의
6. 원심찬성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 행위 - 포스코 사건
Ⅰ.서론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 40억원 미만제외)를 말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담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진입장벽의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 또는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 일 때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단,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의 목적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면 시장구조를 악화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 시장형태를 왜곡시킬 수도 있고,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시장으로부터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모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일시에 배제하려고 할 경우에는 시장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일단 이를 인정하면서 그 지위남용행위만을 금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 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