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1. 비과세 의의
2. 비과세와 감면 제도의 목적
본론
1.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2.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3.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의 문제점
4.그 문제점에 따르는 개선방안
결론
서론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의의
거주용 주택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아니한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목적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생활에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본론
1.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대상
(1).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 등 특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을 말한다.
1) 비과세 요건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