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 거듭나기 - 박정수
분야
hwp출판사: 삼성경제연구소
국가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백년지 대계를 잘 세워야 한다고 한다. 즉 교육이 얼마나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가에 대한 언급이다. 한국의 교육은 계급사회의 상층부의 진출을 위한 무리한 작업으로 현실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왔다. 평등교육을 지향한 하향화된 학생의 질과 더불어 불만이 분출되지 못한 학생들의 거부적인 공교육의 문제이다. 어디서부터 꼬인 것일까. 2007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내신등급제가 적용돼서 학생들을 경쟁의 전장에 몰아넣었고, 한창 꿈 많을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수업내용을 앞서가기에 바쁘다.
항상 문제시 되어왔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병폐 때문에 위와 같은 내신등급제가 적용된 것인데, 오히려 수능을 12번 치르는 꼴이 되어버렸다.
이 책이 쓰여 진 건 2006년이다. 1년이 지난 지금 저자가 지적했던 교육의 문제점이 더 이상의 호전을 보이지 못하고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꼴이 되었다.
저자는 우리나라 교육의 틀을 바로잡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혁안을 제안했다. 고교평준화부터 시작해서 학생평가, 교원임용 등 온통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투성이였다.
우리의 교육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를 공급자 중심의 교육정책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교육공급권을 잡고 있는 정부는 전국 도처에 있는 모든 학교에 획일적인 교육내용과 시스템을 적용시키고, 각종 규제와 통제를 일삼을 뿐이다. 게다가 시도되는 교육개혁마다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은 집단적 의사결정 규칙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개혁의제가 잘못 선정되고, 전략과 접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지금까지 86년생 세대는 한마디로 교육적 개혁안의 시행대상이었다. 초등학교 때에는 열린수업이니 뭐니 하면서 수행평가 위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자 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고, 중등학교 때에는 7차 교육과정이 처음 나오면서 일종의 실험대상(?)의 되어야 했다. 그리고 내년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바로 우리 때부터 새로운 개혁안이 시행된다. 구구절절 써내려오긴 했지만,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저자는 입시제도에 변화를 주는 개혁방안은 학생 간의 치열한 경쟁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적어도 3년 전에 미리 공개 발표하여 교육현장에서 충분한 적응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나 역시도 이 의견에 찬성하는 바이다. 기존 체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무렵이면 항상 개정안이 나와서 깜짝깜짝 놀래기 일쑤다. 이러한 개혁안이 어떠한 결과를 내 놓을지에 대한 예상을 하는지 마는지, 우선은 무턱대고 시행하기에만 급급하다.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걸음씩 나아가는 안정된 개혁안의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자는 교육개혁의 비전으로 10가지를 제시한다. 이 중에 몇가지를 다루어 본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고교평준화에 관한 것이다. 교육기회의 평등과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우며 등장한 고교평준화는 도리어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다. 일반적으로 고입시험을 보지 않게 되면,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줄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사교육시장은 불황은커녕 너무 찾아주는 이가 넘쳐나서 탈이다. 물론, 고교평준화가 시행되기 전에는 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 경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결과가 예상과는 달리 어긋난 이유는 무얼까? 비단 고교평준화의 시행, 하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얽히고설킨 실타래에서 하나의 실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말이다. 다같이 같은 과정의 교육을 받고 세상에 던져지는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은 생존경쟁 속에서 이렇다할 메리트 없는 똑같은 인형에 불과하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있다. “너희들은 공부하는 기계일 뿐이다.”라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똑같이 굴레는 돌고 돈다.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인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나중에는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무리 정책이 바뀌고 바뀌어도 오로지 목표는 하나. 명문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뿐이다. 인식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좋은 대학 나오는 것 외에 달리 방편이 없기에 모두들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바쁜 듯 하다. 이런 한 줄 세우기보다는 대안학교, 자율학교 등 학교의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여러 줄 세우기를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급하게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