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학습지 교사
1. 특수 고용직이란??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며, 개인 사업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으며 생활한다는 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정의와 부합하는 조건에 놓인 사람들이다.
여기에 현행 법 규정상의 맹점이 자리하고 있는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개인 사업자"라는 명문적 규정이 얼마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현실 노동 조건과는 괴리되어 있는 것인지.. 사실 학습지 교사,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들은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그 사업장의 사규와 근로 지시에 종속된 채 생활하고 있는 일반 노동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단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사각 지대에 놓여져 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노동자"인 이들이 "개인사업주=사장"이라는 명패를 달고 생활하게 된 것인가? 이들의 노동 조건은 어떤가?
정부와 기업들은 김영삼 정권 당시의 신경영 전략을 필두로 해, 고용시장 다변화, 고용 유연화라는 명목 하에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다양한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를 위해 고안해 낸 다양한 방안들 중의 하나가 바로 특수고용이라는 고용 형태이다. 보통 노동자들과는 달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회사가 직접 지불해야 했던 임금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기법 상으로는 임금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불하는가가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법률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측으로서는 4대보험, 산재 처리 등 복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몇년짜리 계약직으로 고용되기 때문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일을 시키다가 마음에 안들거나,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마음대로 계약 해지를 해 버릴 수 있다. (실제로 학습지 노동자들의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몇 가지 사례 살펴보기
① 골프장 경기보조원
경기보조원의 수입인 캐디피를 골프장이 아니라 손님들이 지불하므로, 경기보조원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게 골프장 자본의 논리이다. 그래서 골프공에 맞아 경기보조원이 뼈가 부러지고 심할 경우 실명까지 하게 되어도, 회사는 라운딩 속도를 늦췄다며 벌금까지 내게 한다. 하지만 세상에, 도대체 어떤 자기사업자가 남에 의해 출퇴근 시간이 강제당하고, 자율수칙/근무규정/경기운영규칙을 칼같이 지켜야 하고, 만일 캐디피를 정해진 규정보다 많이 받으면 계약해지를 감내해야 한다고 한다. 얼마 전 한원 CC의 한 노동자가 손목에 칼을 그으며 자살을 시도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지금도 수많은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② 레미콘 운송 기사
레미콘 운송 기사들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모두 건설 회사에 직고용된 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하지만 도급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는 회사의 협박에 떠밀려 차량을 불하(拂下) : 회사에 소속된 것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받게 된다. 이렇게 되자 다 떠나서 차량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 공과금, 수리 비용 등은 모조리 운송 기사가 부담해야 했다. 개인사업자등록증만 가졌다 뿐이지,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아야 했던 건 마찬가지였다. 레미콘 노동자들은 2000년 9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을 건설하고, 2001년 4월에는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자본의 탄압도 만만치 않았다. 처음에는 레미콘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에 놀라 준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느니 뭐한다느니 하던 자본은 곧 입장을 정리하게 되는데, 레미콘 노동자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그것이다. 2001년 레미콘 회사인 유진기업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레미콘 노동자 400명을 집단 해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레미콘 노동자들은 결코 이에 굴하지 않은 채 기나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