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화정책의 문제점과 특목고와 자사고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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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한 나라의 교육정책과 학교교육 이념과 목적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점과 평등성을 추구하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효율성과 평등성의 관점에서 한국의 교육정책은 평등성의 가치에 조금더 우위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평등성은 평준화 정책과 관련되어있다.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가 1969년부터, 고등학교가 1974년부터 실시되었다. 특히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실시 전에 입시교육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전인적 성장 장애, 고등학교간 교육격차 심화, 재수생 누적과 과외, 학생인구의 도시집중 등의 문제로 정책추진이 이루어졌다. 정책이 실시되는 가운데 찬반 논란이 있었다. 평준화 정책의 찬성논리는 전인교육의 실현, 과열과외 및 재수생 문제 완화, 교육격차 해소 등을 들었다.
반대논리는 하향 평준화, 사학의 자율성 위축, 선택기회의 확대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반대논리는 평등성에 지나치게 치우친 교육정책에 자율성의 가치에 힘을 실을려고 한다. 지금부터 평등성과 관련된 평준화정책으로 인한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을 자율성과 관련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존재여부와 관련 지어 생각해보자.
먼저 특목고와 자사고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목고에서는 과학, 외국어, 농업, 해양, 예술, 체육 등 각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 예로, 과학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이 있다. 자사고는 재단의 건학 이념에 따라 다양한 인재를 키우는 학교 모델’ 재정지원을 학생들의 교육비로 부담시키면서, 교과과정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 하는게 목적성을 가지고 설립된 학교를 뜻한다. 그 예로 민족 사관고등학교, 전주 상산 고등학교, 포항 제철고등학교 등이 있다.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교육선택의 자율권을 제한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을 이루지 못했다. 평등화정책으로 인해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성과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간과한 채, 교과지식과 덕목을 가르쳤다.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선택권을 보장 받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본래 흥미와 관심을 발견, 발전시킬 기회를 잃게 된다. 맹자는 교육은 내부에 있는 본성을 길러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일이지 결코 지식과 덕목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다. 이는 맹자의 수양론 중 존심양성에 해당한다.
그리고 도가 교육에서도 위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노자의 무위자연은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억지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의 성질이나 모습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말한다. 인위적으로 학생들에게 사회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통념과 가치와 지식을 가르치는 일보다는 학생들의 스스로의 본성에 맞는 일을 발견하고 개발하는데 교육의 방향성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립된 특목고와 자사고는 학생들의 선택의 다양성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자신에게 내재 되어있는 순수한 흥미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있다. 학생들에게 학교교육이란 개인의 흥미와 관심과는 동떨어진 그 나이에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나 좋은 대학을 가기위한 절차 중 하나라는 생각밖에 심어 줄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교육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탐구하려는 자세를 가지기보다 수동적으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 공자는 ‘스스로 알려고 애쓰지 않는 자는 지도해 주지 않고, 발표하려고 애쓰지 않는 자는 깨우쳐 주지 않으며, 한 모퉁이를 알려 세 모퉁이를 알지 못하는 자는 가르치지 않을 것’을 주장한다. 공자의 말씀처럼 학습태도가 수동적인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제대로 된 교육이 되기 힘들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학생의 특기와 흥미 위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리하여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생중심의 교육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고무시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