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감상문 세계화 그리고 자유무역 세계화의 현 실태 극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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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란 통신기술의 발달과 무역·자본의 흐름 등으로 세계시장이 공간적·제도적으로 통합되고, 각국의 제도 및 정책의 유사성이 증대되는 과정을 말한다. 오늘날 세계화는 생산과 금융 등 경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 정보·군사·범죄 영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자유무역이란 외국으로부터의 물자·서비스 수입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무역은 세계화라는 인류 역사상 유래 없는 번영을 가지고 왔지만 새로운 위기와 위험을 배제 할 수는 없다. 세계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이용함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부분도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와 자본주의가 결합하면서 많은 폐해들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결과로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와 90년대 아시아의 금융위기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전 세계가 거침없는 세계화의 물결에 휩싸이자 국제교역량은 큰 규모로 증가 했고 이 모든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다. 미국은 여러 나라에 자유무역을 제안했고 대부분의 나라가 자유무역을 수용하면서 세계화가 가속화 되었다. 그러나 9.11테러로 인해 세계화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세계경제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고 반세계화 운동, 즉 테러리즘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화의 다양한 실태를 전개하자면 먼저 미국의 경우는 1990년대 최악의 경기불황 상태에 빠져있었고 이에 맞춰 빌 클린턴은 노동자들에게 내수 산업 보호와 일자리 유지를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후에는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의 반감을 샀다. 자유화 추진의 대표적인 사례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이다. 이 협정으로 미국은 10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교역량은 2배가 되었다. 하지만 미국기업의 멕시코 이동으로 인한 실업증대로 빈부격차라는 큰 문제를 불러왔다.
두 번째로 아시아 금융위기는 1997년 태국의 고정환율제 포기로 인해 시작된 동남아의 통화 위기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타격과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에 불안을 가져왔는데 태국에서는 실업률이 30%가량 발생하고 인금이 인하된 반면에 생활비는 인상돼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고충을 겪었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정권이 무너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며 기업도산, 회사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30%~40% 평가절하 되면서 결국 각국정부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고, 강도 높은 금융개혁을 요구 받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를 우리나라도 비켜갈 수 없었다. 구조 조정 으로 인해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도산하며, 인금이 절감되는 사태를 만들었다.
이처럼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화의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이 영상에서는 식민지화를 만든 다는 것이 이제는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 경제를 흔들어 가난하게 만든 다음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그 대신에 그 나라의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면 사실상 식민지화가 된다고 나타내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들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고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아시아를 포함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무분별한 자본을 투자하면서 유래 없는 발전을 만들어 냈지만 1997년 태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아시아 여러 지역의 피해를 초래 했다. 이러한 위기는 구제 금융으로 덮으려는 선진국들의 안일한 생각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더불어 사실상 식민지화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빌 클린턴은 “교역은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계를 만드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 이다”라고 말했으며 조지 워커 부시는 “소위 세계화는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무는 인간해방의 승리 이며 수십억 인류를 질병과 기아로부터 구원 할 수 있는 약속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실 세계화를 반대하는 입장이 곳곳에서 테러리즘으로 나타나고 있다지만 이제는 중지할 수 없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세계의 질서가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를 선진국 중심, 다국적기업만의 이익을 위한 형태로 발전해서는 안 되고 소수의 이익을 반영하며 여러 나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상호의존적인 세계경제의 역기능을 최소화 하고 순기능을 균형 있게 키우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