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ychopath의 문제점과 법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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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sychopath의 문제점과 법정책적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Psychopath의 문제점과 법정책적 과제

Ⅰ. 서론
Ⅱ. 사이코패스형 범죄의 의의
1. 사이코패스의 개념
2. 사이코패스형 범죄의 종류와 그 특징
Ⅲ. 사이코패스형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Ⅳ. 사이코패스형 범죄의 대응상의 문제점
1.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해 부족
2. 범죄의 조기 발견 및 사전 예방 불가능
3. 높은 재범률
4. 역 치료효과
Ⅴ. 사이코패스형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
2.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실시
3. 호르몬 치료
4. 아동의 성장환경 개선
Ⅵ. 결론
Ⅰ. 서론
얼마 전 우리나라를 크게 뒤흔든 여중생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김길태’의 사건이 그것이다. 김길태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살인의 동기를 뚜렷이 밝힌바 없다. 전문가들은 사회 부적응과 어릴 적 안 좋은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김길태가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려고 피해자를 상대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은폐했다는 점, 김길태가 복역중 정신치료가 완치된 점, 그리고 재범인 점으로 미루어 볼때 김길태는 사이코패스라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
김길태 사건 외에도 우리의 기억 속에는 유영철 사건, 강호순 사건 등의 사건이 남아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사이코패스형 범죄라고 불린다. 그렇다면 왜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Psychopath로 해결함과 동시에 사이코패스형 범죄의 실태를 분석해 봄으로써 대응방안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사이코패스형 범죄의 의의
1. 사이코패스의 개념
1) 사이코패스의 정의
Psychopath란 성격적 문제로 인해 타인이나 자기가 속한 사회를 괴롭히는 정신병질이라고 간단하게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코패스(psychopath)’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20년대 독일학자 슈나이더 박사로 그는 발정, 광신, 자기현시, 의지결여, 폭발적 성격, 무기력 등 10가지 특징을 사이코패스에 속하는 인격 유형으로 규정했다. 사이코패스로 규정짓는 것은 자칫 사람을 차별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기피돼 왔으나, 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재평가받기 시작했다.
사이코패스들의 외형상 모습은 다른 정신 질환자들과는 달리 눈에 띄는 이상한 점이 없다. 오히려 타인에게 매력적이거나 착실한 ‘평범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타인에게 친근하고 외향적이며 호감이 가며 기민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고, 그들은 종종 좋은 교육을 받고 아는 것이 많으며, 많은 것에 흥미를 나타내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전부 피상적이며 사실상 별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정신병질자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언어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으나 감정적으로는 매우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다.이처럼 그들은 자신의 성향을 숨기고 평범한 생활을 하나 자신의 이욕을 위해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죄까지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한다.
2)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사이코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