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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불법행위는 법률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법률이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이며 행위자는 그의 행위로 생긴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손해를 배상하여할 채무를 손해배상 청구권이라 하고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 알아보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의 주장되는 학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금전배상의 원칙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750조) 이 점에서 불법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지 계약에 의하지 않는 채권발생원인의 하나이며 그것은 사무관리 부당이득과 더불어 법정 채권발생원인의 주요한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로서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침해행위의 정지 내지 배제나 예방을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우리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는 방해배제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2. 손해배상의 방법
1) 민법의 원칙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나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763조394조) 그러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764조)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게 의하게 된다.(763조343조)
2)원상회복
우리나라에서도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①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764조)
② 금전배상이 원칙이지만 특약이 있는 때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상회복의 방법을 특약하면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더라도 가해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