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율령체제의 형성
1. 율령이란?
-율령은 율령격식의 준말로서 중앙 집권적 전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법 조직이다. 율 (律)은 형벌법규, 령(令)은 행정법적 규정을 말하며 격식은 율에서 파생된 부수적인 법 으로서 각각 보완개정규정과 시행세칙을 말한다. 그 내용으로는 관제, 향촌지배조직, 호 적,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등이 포함된다.
2. 수대의 율령
-관제확립; 3성6부제의 확립
수문제는 나라를 세운 서기 581년 조정의 관제를 확립하여 내사성과 문하성, 상서성을 설치하였다. 내사성은 정책의 기초를 수립하고 세상에 알리는 일을 맡았다. 문하성의 정책 의 심의를 담당하는 황제참모 기관이었다. 상서성의 전국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실 무기관이었다. 이 세 성의 장들은 진한때의 승상에 상당하나 그 직권이 세 부분으로 나 누어지고 황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장악되었다.
-행정구역개편; 군현제
수문제는 지방 행정구역에 대한 개혁도 단행하여 북위의 주군현제 3단계에서 주현제의 2단계로 고쳤으며 다시 군현제의 2단계로 하였다. 아울러 9품 이상의 지방관은 일률적으 로 조정에서 임명면직했으며 해마다 이부에서 치적을 심사토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지 방의 정관과 보좌관은 각각 3년과 4년에 한번씩 이동시키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모두 봉건전제주의적 통치를 강화시킨 것이었다.
-관료선발제; 과거제
군현의 장관과 차관만이 중앙에서 임명되었고 그 이하의 관리는 지방출신이 선발되는 제 도는 위진남북조시대에도 이어졌지만 지방호족의 세력이 강해져 지방행정의 실권을 쥐게 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위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수에서는 595년 이것을 고 쳐 지방 주현의 장관이 하급관료를 지명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관료들을 모두 중앙에서 파 견토록 하였으며 이들에게도 출신지를 피하는 원칙을 적용시켰다.
또힌 이미 북위이래 귀족권익 보호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유명무실해진 구품중정제를 폐 지하고 과거제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지방에 주학과 현학을 설치하여 매년 학업우수자를 조정에 보내 시험을 보게 한 후 성적에 따라 등용하게 하는 방식이였다. 시험과목에는 수재, 명경, 진사등이 존재하였다. 이 새로운 형식의 선발제는 당대에 들어와 완성되고 청 대 말까지 시행되어 중국의 정치,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위의 두 제도 모두 중앙집권적 관료국가의 기초를 다지는데 이바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