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이해
분야
hwp1)제조물책임법의 의의
제조물책임법(PL법)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의한 법률로서 어떤 상품에 결함이 있어 그 소비자가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이다.
2)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의의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2.제조물책임법( PL법) 제정과정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PL법 시행이전에는 피해자가 제품의 결함과 함께 제조업자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제조업자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점만 입증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품에 결함이 없었다는 입증은 제조업자의 책임이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