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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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및 목적과 장점
2. 본론
1)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노력
2) 현재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노력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및 목적과 장점
자치경찰제도란 지역사회의 종합행정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실현하는 지방행정 경찰착용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는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분권특별법 등에 그 법적근거를 두고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 하고 지방분권적 기능을 강화, 경찰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를 획득 할 수 있는 자치경찰을 시행하기 위해 국가는 많은 노력을 하여왔지만 아직 현재정부까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2. 본론
1)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노력
연도별 자치경찰제 도입 노력
1948년 우리나라의 정부수립 이후 역대 정부들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 지고 있다.
◎ 1940년대
1948. 7. 17 : 정부조직법 제정시 미군정 당국과 민정당국 사이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방자치화를 논의하였으나 시대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립경찰 형태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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