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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대사회에서의 신자유주의
세계는 현재 2차 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구조주의 거시경제학의 주창자인 케인즈 경제학을 토대로 하여 전개된 ‘자본주의 황금기’를 거쳐, 1970년대에 도래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국가의 축소와 보호 무역 제도의 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주의의 확대로 인하여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조류는 1990년을 전후하여 구소련과 동구권의 이른바 ‘현실사회주의’가 붕괴된 이래, 세계에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 ‘세계화’의 경향은 사상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경제 선진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진행형이다. 이 이념을 반영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는 여전히 사회주의의 간판을 내리지 않고 있는 중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신자유주의 이념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분배적 정의를 중시하는 롤즈(John Rawls, 1921~2002)를 중심으로 하는 수정자유주의의 관점을 비판하고, 개인의 이익을 제어하는 국가의 간섭을 반대하며 이기심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을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이념이 실현되는 곳에서는 치열한 약육강식의 경쟁으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와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개인 간, 계층 간, 지역 간, 국가 간에 형성되는 갈등의 골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세계의 사상계는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사상 조류를 형성시키고 있다. 특히 유가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이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아시아적 가치’, ‘유교자본주의’, ‘유교공동체주의’ 등 동아시아나 유가와 관련된 담론은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이론들 가운데 일부이다.
Ⅱ. 신자유주의와 유교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는 가능한 것인가?
1.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논쟁
일정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개인과 사회는 상호작용 하여 왔다. 그러나 각 시대마다 개인을 중요시하는지, 공동체적 가치를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사회적 논리가 적용되어 왔고, 이것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 사상으로써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자연법사상과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된다. 이는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개인의 자유 지향적 측면이 고려된 경우를 의미한다. 자유주의 속에서의 인간은 하나의 개체로서 원자화(atomic)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관은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근대의 시대사적 흐름 속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중세시대 속에서 왕과 영주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권위에 대한 절대복종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선택을 확보하는 것은 처음에는 매우 투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러한 낙관론은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소유적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점차 퇴색하기 시작했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각성은 근대인을 중세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켰지만, 소극적 자유에 대한 지나친 탐닉은 결국 인간을 고립시키고 공동선의 추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지나치게 개인의 개체성과 소극적 자유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공동선과 유대 그리고 미덕과 헌신 등의 공동체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반해 공동체주의는 도덕적 규범과 그에 따른 사회와 정의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공동체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전통에 내재한다고 보는 방법론적 총체주의를 취한다. 그리고 단순한 교정적 의미에 머무는 정의보다는 덕과 목적을 강조하는 목적론적 윤리체계로 공동체의 통합성을 제공하려 하며, 개인은 도덕적 주체로서 추상적 자아가 아니라 공동체의 전통과 가치를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또한 도구적 합리성과 그에 따른 이기심의 추구뿐만 아니라 타자와 사회의 선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정리해 보면, 자유주의의 탄생은 사회적 억압에서 출발하여 개인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소극적 자유에 대한 지나친 탐닉은 개인을 고립시키고 인간내면에 있는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자유주의의 폐해가 극대화된 19C에는 공동체적 삶에서 유리된 군중을 끌어들이는 열망이 있었으나, 이는 개인을 무시하고 공동체성만을 강조하여 개인을 개체화시켜 공동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가 혹은 공동체 차원에서 개인의 삶의 영역을 모두 조종하고 속박하려는 “전체주의”로의 왜곡을 낳았다. 이후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세계가 다시 자유주의 체제로 재편되면서 또다시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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