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 보이는 제주도와 새롭게 다가올 제주도 - 전환기 제주도 지역개발 정책의 성찰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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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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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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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새로워 보이는 제주도와 새롭게 다가올 제주도
‘전환기 제주도 지역개발 정책의 성찰과 방향’
이 책을 읽는 동안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다. 새삼 내 자신이 그동안 제주도에서 살면서 제주도 지역개발 정책에 대해 무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가 신혼여행의 메카라 불리게 된 것이 단순히 자연경관이 아름답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역개발정책에 의해 다양한 관광산업이 발달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 지금의 탑동이 그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는 점 등을 통해 그동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저 그러려니 하며 받아들였던 여러 지역개발정책들에 대해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2년 전 부터는 서귀포시 동홍동으로 이사를 와 살고 있지만 그전까지는 강정마을에서 지내었다. 가끔 ‘강정마을’을 떠올릴 때마다 추억보다는 씁쓸함이 가득하다.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해군기지 관련한 주민들 간의 갈등 때문이다. 찬성측이셨던 아버지가 반대측 분들에게 심한 비난과 욕설들을 듣는 등 가족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있기에 당시 나는 되도록 해군기지에 신경을 두지 않으려 하였다. 하지만 새삼 이 책을 읽고 나니 지역개발정책은 무엇이 있고 그로 인한 장, 단점은 무엇인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등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며 개발정책과정과 그에 따른 제주도의 여러 측면에서의 변화를 보며 새삼 지역개발정책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제주도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다.
아무래도 강정마을에서의 경험 때문 인지 다른 어떤 내용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사례들에 더욱 시선이 갔다. 우선 가장 처음으로 발생했던 탑동매립반대운동은 1988년부터 약 4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 운동은 비록 적은 액수였지만 처음으로 보상금을 받아내었고 이후부터는 자신들의 주장에 의해 개발 사업을 철회시킬 수도 있고 보상금도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희망을 도민들에게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반대운동과 탑동매립반대운동 모두 환경문제를 지적하며 반대를 하였지만 사실상은 ‘환경문제’가 아닌 ‘돈’이 문제였다고 봐야 될 것이다. 반대운동이 계속되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보상금과 같은 ‘돈’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반대운동이 수그러드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반대운동의 원인이 그저 환경문제나 조금 전 이야기한 돈 문제 등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동안 정책은 모두 중앙정부 주도로 마련되고 시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지역주민들은 배제된 채 국내의 독점자본과 타 지역사람들이 개발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제주도지역개발정책은 당연히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기에 1990년대 들어 주민들 사이에 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고, 주민들의 반대운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앞으로의 어떠한 개발정책이든지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주체의 개발이 필요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개발정책이어야 한다. 우리의 주체적 노력, 제주도의 여건, 한국 및 세계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주도방식의 개발정책은 이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통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특별법의 제정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최초 시안이 1990년 8월에 공개되면서 격렬한 찬반논쟁과 수정이 잇따랐다. 시안을 보면 친자본적이면서 반주민적인 성격이 잘 나타난다. 이에 비해 결정안은 친자본적인 성격이 약화되면서 주민들의 이익을 상당히 대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주체로서의 주민 비중이 높아지고 주민의 참여가능성과 이익이 상당히 보장되며 자본의 일방적인 개발에 주민들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주민이 주체가 된 만큼 주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더욱이 최근 제주의 상황은 위기라 할 수 있기에 더욱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최근 제주의 기후, 지역 등이 세계자본주의체제 내에서는 우위를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었으며, 제주농업 뿐만 아니라 관광도 세계시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새로운 전망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도 안팎의 요구에 의해 국제자유도시화가 제기되었다.
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제주적인 것을 찾아내어 가꾸고 키우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문호와 시장을 개방해 세계로의 열림을 지향하되, 그 전제로서 ‘지역의 것’을 먼저 찾고 이를 경쟁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는 지역회귀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제주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국제적 보편성이 전제될 경우, 분명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자유도시화 중심의 제주경제 발전 전략은 제주경제 내 기존 주력산업인 관광산업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과 생물산업, 환경산업, 물류산업, 회의산업, 국제금융 산업, 문화산업 등 유망 신산업을 개방, 육성토록 한다. 이외에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법 제도적 장치의 마련, 인력확충,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관리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민간기업의 투자확대, 도민의 합의와 공감대 형성 등 추진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깨닫고 주민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개방된 의식을 가지고 언어경쟁력을 높이는 등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우선 나 자신부터가 그동안 도민으로서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하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 평소 공공질서를 잘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등의 작은 노력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제주도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기 보다는 제주도의 미래를 기대하며 그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분명 제주도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민 #개발 #지역 #제주도 #제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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